칼럼사설
[기고] 지방의회,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한 시기 조정 필요할 때이다.
의회활동을 낱낱이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지방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기사입력 2018.12.01 14:56 | 최종수정 2018.12.01 14:56

심재민

 심재민 전 안양시의원

지난 2014년 11월, 「지방자치법」과 함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법률 중에 하나인「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출납폐쇄기한이 2015 회계연도부터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인 12월말로 변경된 바가 있다.


2014년 12월, ‘발전하는 지방의회, 제자리걸음인 지방자치법’이란 기고문을 통하여 현재 정례회 운영은 안양시의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1차 정례회는 결산 승인, 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 일부 의회에서만 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승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그에 따라 개정된 관계법령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한 바가 있다.

지방의회, ‘의회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감사’는 정례회 회기중 일정한 기간을 정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는 함께 시행함에 따라 공직자, 의원들 모두가 시간에 쫒기다 보니 심도 있는 답변과 심의가 이루지지 않고 있고, 행정감사 결과를 익년 사업 및 예산에 반영할 수 없고, 그 다음해에 반영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업무보고, 결산심사, 행정감사, 예산심의, 조례 심사 등을 심의 하면서 그에 맞는 질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매사 지역구 챙기기, 행정감사처럼 심의하는 것에 대해 공직자들은 업무만 과중되고 있지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볼멘소리로 추진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의원들의 자세가 변하고 업무성격에 맞게 의정활동에 임하다면 효율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전국 50만이상 市의 지방의회 중 행정감사를 제1차 정례회(6월~7월)에 실시하는 곳은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화성, 창원, 포항, 김해 등 9개 市 이며, 제2차 정례회(11월~12월) 때 실시하는 곳은 안양, 용인, 천안, 청주, 전주, 남양주 등 6개 市 이며, 아직까지도 광역시의회는 대부분 제2차 정례회 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곳은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과천, 군포, 시흥, 화성, 파주, 이천, 구리, 양주, 안성, 오산, 하남, 여주, 연천, 양평, 가평, 동두천 등 21개 시•군이고, ‘제2차 정례회’ 때 실시하는 곳은 안양, 용인, 의왕, 평택, 김포, 광주, 광명, 포천, 의정부, 남양주 등 10시•군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효율적인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구분하여 추진하는 시•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도 스스로 변화하려 하지 않고 눈치만 보는 의회가 있다면 진정 시민의 대변자가 아닐 것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또한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며,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의회활동을 낱낱이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지방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톱뉴스 김경태기자 (y0sim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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